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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안내

2019.09.23 조회수 : 12915

첨부파일 : 1.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안내.hwp

철도안전법 제 45조에 의거 지하철과 인접(30m)한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서

건축물의 신축,개축,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, 토석, 자갈 및

모래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경우 반드시 시.도지사 등에 행위 신고 및 수리 절차를

거쳐야 합니다.

이와 관련하여 철도보호지구 내 인접굴착공사 행위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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